'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vs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
군복무 단축 때문에 한창 시끄러울 때입니다. 복무기간 단축이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단축 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요. 군대를 면제 받는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죠. 자칭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군대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볼게요.
신체검사를 하면 신체등급이 나오는데요. 군대 면제라고 할 수 있는 신체검사는 5급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시근로역은 민방위만 받고 나머지 근무는 면제를 받습니다. 군대 면제나 다름이 없죠. 즉 5급이나 6급을 받으면 군대 면제 조건에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면제 키는 140cm이하면 6급으로 병역면제가 나옵니다. 평발이면 군대 면제인지 궁금해하신느 분이 있는데요. 아주 심한 강성형 편평족같은 경우에나 5급이 나오구요.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대 면제가 힘듭니다. 궤양성대장염도 만성 특이성 염증성 장질환으로 구분되는데요. 신체검사를 하면 5급의 판정을 받게 되어 면제가 됩니다.
다음으로 생계유지 곤란사유로 병역감면이 될 수 있는데요. 부양자 많은 경우에는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시근로역으로 빠지게 됩니다.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을 근무하게 되는데요. 보충역은 보통 말하는 공익근무직인데요.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실형선고자에게는 보충역으로 빠지게 됩니다. 구비서류는 판결문 사본과 형사재판확정증명서, 병역 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아의 경우도 면제를 받게 되는데요. 고아 군대 면제 조건은 가족관계상 부모를 알 수 없거나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경우이거나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전시근로역, 즉 군대 면제가 됩니다.
귀화해서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면제가 됩니다. 국적취득사실증명서와 같은 증빙서류가 있어야 심사가 가능합니다.
전공상자 가족인 경우에는 완전 면제는 아니지만 6개월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게 됩니다.
트랜스젠더도 군면제가 가능한데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바뀐 분은 전시근로역으로 됩니다.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인 경우에도 병역면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군대 면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몇몇의 경우는 자원하는 경우에는 현역으로 입영이 가능합니다. 면제가 제일 좋을 수 있지만 군대라는 곳을 한 번 겪어보니 정말 시간이 아깝다기 보다는 삶을 살면서 그때의 기억들이 그래도 추억으로 남더라구요. 각자의 결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