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뜻 기간 유죄일까 무죄일까

 

집행유예

매년마다 새로운 이슈들이 생기고 잠깐 뜨거워졌다가 식어버리곤 합

니다. 대중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 이슈를 다른 이슈로 가리기도 하

구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움직이는 세상이 잘 보이는 것 같습니

다.

뉴스를 보다보면 형량에 대한 재판 결과를 보면 징역 몇 년에 집행

유예 몇년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집행유예 뜻은 무엇인지 기

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는 한자로 된 것인데요. 유예라는 단어는 미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집행유예 뜻은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가 인정된 상태이고 판결은 났지만 일정 기간동안 집행을 미루

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집행유예 몇년이라고 판결이 나는데, 이것이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고 판결이 난다면 실제로는 1년동안 징역

형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하지만 초범이거나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면 집행유예로 2년이 미뤄지는 겁니다. 하지만 2년 동안의 집행

유예 기간에 범죄를 다시 저지른다면 실형을 살아야 하죠.

 

집행유예도 엄연한 유죄판결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

으며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될 수 없으며 이전에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었다면 다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전과기록 중에서도 종류가 있는데요.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 범

죄경력자료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수형인명부와 수형

인명표는 삭제가 되지만 범죄경력자료는 사망할 때까지 보관이 됩니

다.

이 기록은 신원조회에서는 안 나오지만 기록조회를 하면 볼 수 있습

니다.

지금까지 집행유예 뜻과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집행

유예는 분명한 유죄판결이기 때문에 이 내용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